[이슈] 尹·李선고 앞둔 3월국회, 명태균 특검법·상법개정·상속세 공방.. 연금개혁·추경 등 현안 산적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각자의 지지층 결집을 통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3월 임시국회가 오는 5일 시작된다. 이번 달에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에 여야는 각자의 지지층 결집을 통한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여야는 조기대선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게 되고,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야권의 대선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월 국회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현안들도 산적한 상태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과 연금개혁, 상속세 개정 논의 등 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달 중에 재표결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럴경우 조기대선과 맞물려 재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 여야, '조기대선' 모드로 돌입?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대선으로 향하고 있다.

이달 중순경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국회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 돼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여야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팽팽한 대치국면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레이스가 펼쳐진다면 '강대강' 대치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만일 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된다면 야권 내 대선 후보 교체론이 거세게 불 수 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올 경우 조기대선과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맞물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이달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선고 시기와 결과가 조기대선의 향배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법개정·추경·연금개혁·상속세.. 현안 '산적'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최우선 과제로 '상법 개정'을 꼽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더라도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상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정부의 금융감독원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약속했던 일"이라면서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도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여야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민주당이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참석 보류'를 선언, 중단된 상태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재정 지출 구상을 밝혔다. 뒤늦게나마 민생·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 지출에 반대했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에 25~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저소득층 선불카드나 소상공인 바우처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진정 내수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과감하고 효과적인 추경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상속세를 놓고도 여야간 이견이 분명하다.

이재명 대표는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공제 한도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50%→40%) 추진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에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한 중산층은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이어 "하지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하며 최고세율 인하에는 반대하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자 "국민의힘은 955명 초부자만의 대변인인지 답하라"며 맞받았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상속세 완화 입장을 '오직 선거 목적'이라고 맹비난했다.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데 왜 비난부터 쏟아내며 몽니를 부리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직 정쟁으로 살아가는 정당인가"라며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엔 오직 이들만 국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모든 정책의 최우선은 초부자 감세인가"라며 "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텅 비워놓고도 또 부자 감세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라고 비판했다.

명태균 특검법, 이달 중 재표결 가능성.. 여야 셈법 복잡

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도 3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도 단일대오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재표결 시기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일 최 대행이 15일 직전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표결은 3월 말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온 이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동력이 약해지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 경선 상황에 따라 여당 내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26일 책을 발간하며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건 상황에서 한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계 의원 10여명이 재표결 시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게이트에 유력 대권 주자인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이준석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는 만큼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공략한다는 명분으로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 

이미 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은 불법', '탄핵찬성' 등을 통해 '반 윤석열' 노선을 선택한 상황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尹과 결별'을 선언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