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헌재, 국민 신뢰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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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헌재, 국민 신뢰 잃었다"

이데일리 2025-03-02 15:2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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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을 각하하고, 법원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면책의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내우외환에 준하는 사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직 대통령의 권한이며, 결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민 여론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국민의 7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과반의 국민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혹한 속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헌재 재판관을 향한 정치적 편향성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특히 ‘우리법연구회’는 사법부 내의 ‘하나회’로 편향된 한쪽 진영에 서서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부의 불신을 키워왔다”며 “즉시 해체하고 법원 내 요직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내용도 반박했다. 김 지사는 “한 전 대표가 언론보도를 인용해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것처럼 글을 쓴 것 같은데, 저는 당시(지난해 12월 12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당론인 표결-부결 원칙을 따르라고 했고, 그래서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등 당초 대통령의 2선 후퇴안을 요구했던 광역단체장들이 탄핵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김 지사는 “저는 표결을 하라고 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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