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속세 목적은 오직 선거…선진국들, 초부자 감세 위해 상속세 낮춘 것 아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상속세 완화로 분노한 중산층의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을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를 내세운 이 대표가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추진에 대해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다.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며 "상속세가 있는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은 26%,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여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초부자 감세'를 위해 상속세를 낮춘 것이 아니다. 글로벌 초경쟁 속에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징벌적 과세를 매듭짓고,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이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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