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이냐 보존이냐’...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우려 목소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안을 꺼내 들자 경제 부양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도 제시되는 한편, 1·2등급지 대체지 선정이 현실성이 낮다는 의견과 기존 산단을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과 농촌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한 선정 구역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이다.

선정된 사업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 위치도. 국토부가 발표한 선정 구역은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이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선정된 15곳의 사업 중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했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를 성역화하기보다는 경제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따져 개발하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인구소멸이 예정된 미래를 앞둔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경기 부양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인 무분별한 개발 확산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인구소멸을 걱정해야 할 때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성과 산단 입주 수요를 면밀히 조사해 녹지 개발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회할 수 있는 수준의 경제적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황수 겸임교수는 “이번에 해제된 곳은 전부 비수도권으로 인구소멸 이슈와 직면하고 있는 지역들”이라며 “생태 보전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린벨트 지정의 원래 목적은 무분별한 도심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나 지금 우리 사회는 확산이 아닌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측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기존에 조성됐으나 공실률이 높은 지역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며 입주 수요에 대한 조사도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해제가 기존의 비어있는 산단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녹지를 파괴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지금 이런 정책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정치적 수를 띄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등급지를 대체할 만한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기존 산단의 공실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며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 보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를 넘어설 수 있을지, 건설업체에만 일거리를 주고 전체적인 경제적 효용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