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헌재,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기각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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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헌재, 대통령 탄핵소추 즉각 기각해야" 주장

이데일리 2025-03-01 14:35: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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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즉각 기각”을 주장하고 나섰다.

1일 서울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며 “스스로 무너뜨린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 탄핵소추를 즉각 기각하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본질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은 국민은 거대 야당의 의회 권력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고 대통령의 국정을 마비시켰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더욱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가 선택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최고 헌법기관에 대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무게 등 조금의 절차적 흠결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하지 않는다면, 오로지 목적만을 추구해 절차를 무시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초유의 전체주의적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우리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반민주적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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