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車업체 역차별”···中전기차 보조금 재편 요구 ‘솔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 샤오모 국제물류항에서 열린 차량운반선 ‘BYD 익스플로러 1호’의 첫 항해식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최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둘러싸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BYD의 한국 시장 진출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발표한 환경부의 전기차 국고보조금 현황에 따르면 중국산 차량에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업체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국내 전기차 업체에는 치명적”이라며 “보조금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도 국내 보조금 재편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일 중국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3 RWD는 보조금 183만원으로, 지난해 226만원보다 43만원 감소했다. BYD의 아토3의 경우 보조금 확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테슬라 모델3 RWD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

BYD코리아가 지난 1월 승용 브랜드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선보인 BYD 아토3는 기본과 상위트림 ‘아토3 플러스’의 가격은 각각 3150만원, 3330만원이다. BYD코리아 측은 “구매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2000만원대 후반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재편에 대한 요구는 전기버스 분야에서 더 두드러진다. 최근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버스 1874대 가운데 876대가 중국산으로, 점유율(57%)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2019년 23.9%에서 2022년 41.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가 2024년 국내 시장 점유율은 37%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안전계수’를 추가하고, ‘배터리 안전 보조금’ 항목을 세분화해 중국산 배터리를 지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 등에 따라 차등화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보조금을 줄인 효과를 보기도 했다. 지난해 지급된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비 보조금 381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1％ 감소했다. 그럼에도 국고 보조금 전체 액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산 전기버스에 집행된 규모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은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무역 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하고, 국내 업체들의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