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양 의원의 배우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부부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기업운전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출모집인으로 기소된 공범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재산 신고 의무를 언급하며 "부주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의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페이스북 허위 글 게시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있으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31억2천만원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재산축소신고 혐의를 인정했지만, 대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 후 양 의원은 "항소심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 의원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배우자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로 양문석 의원의 정치 생명은 위기에 처했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양 의원은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리고 법원은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정치인들의 도덕성과 법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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