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10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1조원 늘려 총 11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는 36조8000억원까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신용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신용 하위 20% 이하의 저신용자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용대출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와 함께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채무조정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11조8000억원을 공급하며 주요 서민금융 상품을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불사금 예방대출'을 확대하고, 햇살론119, 사업자햇살론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지원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는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을 개선하고, 취약층의 신용평가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권의 2025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36조80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강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방식을 개선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채무조정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층 특성에 맞춘 홍보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한시적으로 지원수준을 강화하는 '특례' 제도를 상시화하고, 취약층, 자영업자, 청년, 장기상환자의 채무조정 감면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서민·취약층의 경제적 자활·상환능력 제고를 돕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적극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서민과 취약층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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