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회 취소...민주 “최상목, 헌법 의무 불이행해 대화 상대 인정 어려워”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해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5분경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자, 국회의장실은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오후 3시반에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여야 원내대표였는데 박 원내대표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최 권한대행의 입장을 기다렸다. 오전까지 임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래도 회의가 3시반에 열려서 3시 직전까지 최소한의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 책임이 어디있다고 판단할지는 판단하는 사람 몫”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상황”이라며 “그렇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도 고려하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아니다”라며 “오늘 국정협의회에 안 들어간 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또 한 번의 요청이자 요구”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현안과 관련한 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민주당으로 돌려지지 않겠나’는 물음에 “저희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당이자 제1당으로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회에서, 다른 상황도 아니고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반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논의한다는 것보다 더 큰 하자가 있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수반을 어떻게 인정하나”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협의회 취소 뒤 입장문을 내고 최 권한대행에게 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추경만큼은 우선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오늘 제2차 국정협의회를 열지 못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 헌법 이행에 선택과 만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며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일분일초가 급하다. 지연되는 만큼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추경만큼근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문을 검토한 뒤 국무위원 의견을 듣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국정협의회 취소 뒤 이런 입장문을 내고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이유로 국정협의체 참석을 거부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 자체가 오만할 뿐 아니라 무리한 태도”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