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올해 1조3000억원 가량의 배당금을 정부에 지급할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배당협의체를 열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포함한 정부 출자기관의 올해 배당액을 조율했다. 이날 협의체에서 기재부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 산은은 약 8000억원을 정부에 배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은은 지난해 8781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2조1470억원으로, 최근 3년간 배당성향이 35% 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산업은행은 정부에 약 7500억원 정도를 배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정부출자 100% 국책은행으로 배당은 전부 정부에 귀속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2021년 8331억원, 2022년 1647억원, 2023년 8781억원을 정부에 배당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배당까지 더하면 배당액은 4년간 2조6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5000억원 가량을 배당할 계획으로, 전년 4668억원 대비 소폭 배당액이 늘었다.
양 기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거액을 배당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배당 성향을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은은 올해 배당 성향 35% 수준으로 전년 32.5% 대비 약 3%p 높아졌고, 산은의 배당 성향도 35% 수준이다. 이에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배당 성향을 높인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30조8000억원을 밑돌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문제는 매년 대규모 배당이 이뤄지면서 국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 여력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에 지난해에 산업은행도 배당 유보를 건의하기도 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정부의 배당을 3년간 유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강 회장은 “3년간 유보하면 1조5000억원의 자본이 늘어나고 15조원 가량 대출 여력이 생긴다”며 배당을 유보해 자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는 3월 말 주주총회를 통해 정확한 배당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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