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준금리 인하 압박…“우물쭈물할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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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전날 기준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4~5.94%로, 기준금리 인하 전 3.45~5.95%와 차이가 없다.

은행권이 예금금리는 인하하고,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주담대 금리도 기준금리 인하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달 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를 선반영한 영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은행들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출금리를 소폭 인하했다.

은행의 고정형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6일 기준 2.945%로,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 3일 2.983%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기준금리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금리 금융채에 가산금리를 더한 구조인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인하했으나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수준이다.

지난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 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해야 한다”고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도 진퇴양난인 것을 알지만,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에 대해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은행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다. (다른 은행이)시차를 두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가산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은행권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대출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이달 들어 주담대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산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융당국이 연간 단위로 관리하던 대출 한도를 월별로 관리하고 있고, DSR 규제 강화도 시사한 상황이라 가산금리 인하가 더욱 조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