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 결부 말고 추진하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말고 임명해야"
[포인트경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이 더불어민주당의 참석 보류 결정으로 취소된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당일 무산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호소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자 회담을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개혁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민생 과제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담을 약 20분 앞두고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참석 보류'를 선언하면서 두 번째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우 의장은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 바란다. 추경만큼은 일체의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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