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정협의회 취소 유감…여야정 소통 어느 때보다 중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유감을 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대행은 28일 국정협의회 취소에 대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최 대행은 이날 국회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장치), 고소득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특례,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가속상각 인센티브를 요청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날 헌재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인준을 받은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회 인준을 받았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왔다. 헌재 결정이 나온 지 하루가 지난 후에도 최 대행은 아직 마 후보자 임명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히며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최 대행을 겨냥해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여당은 헌재 결정에 강제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당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부작위에 따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우려가 크다. 최 대행 측은 헌재 결정 취지를 검토한 후에 마 후보자 임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후에야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