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마은혁 미임명, 국정혼란 가중"…협의회 기약없이 표류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계승현 기자 =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참석을 보류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늘 협의회 참석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규정한 최상위 근본 규범"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참석 대상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 권한대행,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였지만, 박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참석 보류 입장을 밝히자, 국회의장실 역시 기자들에게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여·야·정 대화 자체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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