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지난 25일 기준 연 3.468~5.9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31일 기준 3.30~5.92%와 비교해 하단이 0.168%포인트, 상단이 0.0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2%대에 진입했음에도 은행권의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66~5.17%로, 기준금리 인하 전인 지난해 9월(4.04~4.47%)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낸 가계부채 관리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려온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한 달 만에 7~9조원씩 폭증세를 나타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하자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한 관리에 들어갔으나, 금융당국은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8월 “당국이 은행권에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 쉽다”고 언급했다.
기준금리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가 이뤄졌음에도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당국도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출금리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해야 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은행들이) 반영할 때”라고 언급했다.
다만, 섣부른 대출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신경써야하는 은행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주담대 금리인하가 이뤄지는 경우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각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이 있어 섣부른 금리인하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움직임이 있을 때 서울 주요 지역부터 먼저 상승하고 서울 전체, 그리고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요 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할 방침이다. 신규 주담대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며, 3월 초부터는 ‘우리원(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5대 은행 중 가장 먼저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으로, 타 은행에서도 금리를 내릴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연초에 은행들이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지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느 한 은행의 대출금리가 크게 낮아지면 대출 쏠림 현상이 나타나 패널티를 받을 수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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