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한동훈 개헌론 주장은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보겠다’라는 것…당의 대표성 전혀 없다”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사진=SBS 김태현의 정치쇼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8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언급한 개헌론에 대해 “본인의 주장이고 당의 대표성은 전혀 없다”라며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 보고 그다음은 나는 몰라’ 이거 같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언급한 개헌에 대해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특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개헌 입장은 본인의 주장일 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6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통령은 개헌하고 3년 뒤에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의 주장이고 당의 대표성은 전혀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이 약속한 게 있으시니까 특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개헌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87년을 다시 공부해 보니까 개헌을 선언하고 국민투표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데까지 4개월 걸렸으니까 한 6개월 내외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을 국민 여론을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권력체제로 가는 게 맞다”라며 “모든 분들이 지금 개헌하자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이라고 하는건) 개헌이라는 건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한 하나의 공약으로 내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약간 공약으로 팔고 있는데 이래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 전 대표의 개헌론에 대해 “‘나까지 제왕적 대통령 해 보고 그다음은 나는 몰라’ 이거 같다”라며 “개헌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까지 한 다음에, 내 임기 중에 하겠다’ 이 얘기는 지난 여덟 분 대통령이 거의 다 한 것”이라 지적했다. 

“조기대선 준비 없다…기각되면 민주당 어떡하려고 저러나”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중도층에서 탄핵 찬성 입장이 65%, 반대가 26%인데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고 전략을 짜지 않는다는 전략은 변함 없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변함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라고 빙의를 해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에 무엇이 더 도움이 될까. 정말 극단적 핵폭탄인 탄핵을 터뜨려서 대혼란을 일으킬까, 아니면 대통령이 약속하고 천명한 대로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서 개헌으로 87 체제를 변경시킬까. 저는 100%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여론조사를 보면 중도층 지지자분들은 국민의힘도 잘한 거 없고,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진짜 합리적이고 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해 봐라 지금 다 꼬집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내에 조기대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벌써부터 준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조 의원은 “그러다가 기각되면 민주당은 당황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나”라고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조기대선이라는 것을 해 본 정당으로 파일 다 있고, 경험 다 있다”라며 “이렇게 설레발치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건 지금 이 대표 혼자 설치고 다니는 것인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 존중하지만 탄핵심판에 영향 미쳐선 안 돼”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2025.2.2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냐는 질의에 “헌재의 결정에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존중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 이어 “그것이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친다면 헌재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며 “대통령 최후변론 이후에 그걸 한 것을 두고 이건 별개로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지만 임명이 되더라도 심리를 또 해야 된다는데 이렇게 지금 팽팽한 여론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간다는 건 정말로 헌재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이라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한 정치적 좌편향 성향은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것까지 했다가는 저희 당의 당원과 지지자뿐만 아니라 중도층도 헌재가 너무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심판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조 의원은 “그런 논리와 의중으로 임명을 시도했다는 건 특정한 방향으로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노력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인용을 위해서 더 확실한 가능성을 만들어나간다는 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소리”라며 “헌법재판소의 법치는 정치로부터 구분돼야 된는 원리인데 설마 이것까지 갔다가는 정말 헌법재판소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崔 마은혁 임명? 위헌 났다고 즉시 임명해야 할 조항 없어” 

조 의원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기에 대해 “몇 년 전 낙태죄가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났는데 국회는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며 “위헌판결이 났다고 즉시 일주일 안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권리나 조항은 없고 국회도 그걸 외칠 만큼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스스로 위헌된 법률을 수정하지 않은 게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도, 그런 주장을 하는 민주당도 헌법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탄핵결과가 나오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것으로 좀 치졸하다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라면 깔끔하게 ‘마 후보자를 대통령 탄핵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야 국민들이 탄핵이든 기각이든 인용이든 국민들이 수용할 것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가자’ 이 정도 하면 이재명 다시 봤다 이러지 않겠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명해라, 임명해라 너무 뻔하다”라고 했다. (헌재 심판) 정족수 때문에 인용표를 늘리려고 그런 것 같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너무 뻔하고 예측이 너무 가능한 시나리오를 갖고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중도 유권자층이 모를 리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與 개헌특위, 尹 최후진술 전에 주호영 위원장 임명” 

조 의원은 당 차원에서의 개헌특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최후진술은 87 체제의 종식을 강하게 주장하셨다”라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였고 그 이후에 38년 동안 우리가 대통령을 여덟 번 직접 뽑았지만 모든 대통령은 크건 작건 다 실패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의 집중이 지금 국회로 가고 있는데 국회 다수의 횡포를 지금 막을 방법이 없다”라며 “옛날에는 독재의 폭력이었지만 지금은 다수의 폭력이 우리 국가권력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걸 이번 계엄을 통해서 정말 정점으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민주당을 설득해서 개헌할 수 있을까, 민주당은 87 체제에서 기득권, 소위 꿀 빠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87 체제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셀 텐데 과연 이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조 의원은 (탄핵 심판이) 기각됐을 때 개헌 준비를 뜻하는 것이었냐는 질의에 “인용이 된다면 예측 가능한 정치 시나리오가 있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과정대로 가지만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은 수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본인의 당원과 지지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는 걸 막겠다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그런 발언은 한 번도 안 했다”라며 “저희는 비대위원장부터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인도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계속 침묵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개헌특위가 발족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의 개헌, 임기단축 발언 이후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위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건 (윤 대통령의 발언)전이고 그 이후에 계속 개헌특위 위원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었다”라며 “구성 전체가 완료된 게 대통령 최후진술 이후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尹 최후진술-與 개헌특위는 필연의 일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여권의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이 대통령 측에 최후진술 시 개헌과 임기단축 얘기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대통령의 최후진술,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진술일 수도 있는 그 진술에 당에서 영향을 미친다는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개헌, 대통령의 최후진술, 당의 개헌특위, 최후진술 개헌이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진 것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의 일치”라고 답했다. 그는 “누가 봐도 87 체제를 끝내야 된다. 지금 87 체제로 인해서 이득 보는 한주먹도 안 되는 세력 빼고는 국민들이 지긋지긋해하고 있다”라며 “정치 좀 그만 싸워라, 정치가 일 좀 하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 이게 지금 87 체제 때문에 다 마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욱 ‘명태균 특검법’ 찬성, 소신투표 막을 순 없지만 아쉽다” 

조 의원은 당론을 어기고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에게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냐는 질의에 “놀랍다. 당론 결정될 때 의총에 계셨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의 개인적 소신, 양심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모자가 있는데 이건 당적이라는 게 있다”라며 “무소속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지만 정당에 소속한 국회의원은 당적이라는 게 있어서 다양의 여론 형성과정에 참여할 자유가 주어지고, 그러고 결론이 나면 그걸 따라야 될 책무가 주어지는 것이 정당정치인의 하나의 역할”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김 의원이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항상 그 의견표명을 본회의장에서 투표로 하시는 게 안타깝고 많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녹취‧음성 공개…민주당에서 막 던지는 것” 

조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과 음성파일이 최근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계엄 이후에 내란프레임으로 자꾸 안 되니까 설 직후에 이제 민생프레임을 들고 왔는데 잘 안 먹히니까 다시 김 여사를 들고 나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탄핵정국을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려고 지금 막 던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녹음파일에 나오는 김 여사의 행동이나 말 자체는 어떻게 보냐는 질의에 조 의원은 “그 정황이 사실이라면 적절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지금 들고 나오는 의도 또한 너무나 뻔해서 적절하다 할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