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 尹·김용현 '불출석'·김현태 '위증' 고발(상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내란 국종조사특별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대단장 등은 청문회 위증을 이유로 피고발 명단에 올랐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야당 주도로 청문회 불출석과 위증 등을 이유로 고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대상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다.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된 대상은 김 단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다.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고발 대상자를 정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위증죄의 경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도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불출석 고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국민들도 지나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받고 있고 조사도 받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안 왔다고 고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태용 원장이 위증 고발 명단에 포함되면 홍 전 차장도 포함돼야 한다. 메모에 대해 말바꾸기를 수차례 했다. 또 김현태 단장이 포함된다면 곽 전 사령과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억지 주장을 한다. 여당이 홍 전 차장의 메모에 시비를 거는데, 그 메모는 여 전 사령과의 명단과 일치한다”며 “여 전 사령관이 증거인멸, 은폐, 조작을 지시했지만 방첩사 중간간부들이 이를 거부하고 복구해 검찰에 압수돼 있는 상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김현태 단장과 관련해서도 “김 단장은 12월 3일 이후 가장 근접한 시점에 국민을 향해 양심고백을 하더니 그걸 번복하고 이 자리에서 위증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회유가 개입됐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기간에 끊임없이 진상조사엔 관심이 있고 윤석열 내란수괴 변호만 해왔고, 회유설 등 가짜뉴스 계속 유포했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