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작년 조정 3천937건…처리에 법정시한 1.8배 걸려

이세원기자 구독구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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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사건 3천937건을 접수해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을 처리하는 데 걸린 평균 기간은 25.7일로 법정 시한(14일)의 1.8배를 웃돌았다.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2년 14.8일, 2023년 21.5일로 근래에 길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사건의 꾸준한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연간 접수되는 조정사건의 80%가 서울과 경기중재부에 집중되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부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작년에 접수한 사건 중 조정이 성립한 것은 1천452건(36.9%)이고 도중에 청구가 취하된 것은 1천308건(33.2%)이었다.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649건(16.5%), 기각 결정한 것은 336건(8.5%)이었다. 이밖에 직권조정결정 154건(3.9%), 각하 38건(1.0%)이었다. 피해 구제율은 72.5%로 집계됐다.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작년에 접수한 조정 사건의 64.4%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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