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이롱 환자 보험금 축소… 중소 손보사, 보험료 인하엔 신중

정부가 ‘나이롱 환자’로 분류되던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형 손해보험회사들은 해당 개선안이 실제 효과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중소형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 1월까지도 손익분기점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합의금)를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가 장기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및 경상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의 개정을 올해 중 마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험금을 타는 행위도 이중수급으로 금지된다. 마약과 약물 운전 등에 대해서도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3% 안팎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기대한다.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이번 개선안으로 중소형 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대형 보험사들은 오는 4월 책임개시 계약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1%가량 인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DB손해보험 0.8%, 삼성화재·메리츠화재 1.0%, 현대해상 0.6%, KB손해보험 0.9% 등이다.

중소형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부담이 줄어든 데에 반색하면서도, 기대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시장점유율 5위 밖의 손해보험사를 중소형 보험사로 분류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시장점유율 5위 이내의 대형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다. 그 외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은 중소형 보험사로 분류된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일단 대형사는 인하했고, 우리와 같은 중소형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업계로서는 당연히 이번 개선안을 긍정적으로 본다. 자동차보험료 부정수급자가 받는 보험료는 기존에 보험계약자들이 낸 돈으로 계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구조다. 부정수급을 저지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제로 경상환자들이 계속 치료를 받게되면, 향후치료비는 없어도 실제 치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며 "자동차보험손해율 하락이나, 보험료 인하에 대한 효과가 기대만큼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한화손해보험 외 대부분의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아직 손해율이 높아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보험사의 경우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8~80% 이하여야,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화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폭설로 교통사고가 급증했던 지난해 11월 93.7%까지 급증했으나, 지난해 12월, 올해 1월 82.3%, 76.6%로 다소 완화된 상태다.

그러나 같은 기간 MG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125.7%까지 치솟았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111.7%, 114.7%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과 MG손해보험 외 대부분의 중소형 손해보험사는 손해율을 비공개하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형 손해보험사의 사정도 MG손해보험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율 80%가 넘기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없다”며 “아마 대부분의 보험사가 아직 손해율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하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