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악성 미분양 주택의 규모가 1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천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86%는 지방에서 발생했으며, 대구와 부산 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구에서는 3천75가구의 악성 미분양이 기록되며 401가구가 증가했고, 부산은 2천268가구로 382가구가 늘어났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평택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며, 경기 지역의 미분양 주택 수가 한 달 새 2천181가구 늘어났다. 수도권 전체 미분양은 전월보다 16.2% 증가한 1만9천748가구로 집계됐다. 이러한 미분양 증가는 건설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실적의 부진과도 연결된다.
악성 미분양의 증가는 지방 중견 건설사들에게 심각한 자금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사비 증가와 미분양 주택의 누적은 지방 건설사들이 은행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부토건과 인강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추가적인 법정관리 신청 및 부도·파산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3천가구를 매입하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조속히 출시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 요구하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빠져 있어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치적 불안정성 또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탄핵 국면 속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더라도, 이를 위한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미분양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악성 미분양의 증가는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업계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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