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연금개혁 합의 도출할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가 28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다.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열리는 회담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첫 국정협의회 이후 8일 만에 다시 만나는 여야정은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여야는 연금개혁특위 설치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개혁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 13% 상향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소득대체율에는 여(42~43%), 야(44~45%)가 이견이 있다.

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도 연금개혁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차 회담에서도 자동안정화장치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2차 회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떤 중재안을 낼 것인지도 관심사다. 소득대체율을 여야의 중간선인 44% 수준으로 합의하고, 여야 합의 국회동의 절차를 명문화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전날 민주당은 전날 주52시간 예외를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슬로우트랙이자 국민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속임수)”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52시간 예외가 왜 안 되는지 자기도 답 못하겠다고 했으나 태도 바꾸더니 (반도체특별법 처리를)1년 가까이 미루고자 한다”고 비판한다.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1차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