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일동,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결정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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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일동,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 결정 우려 표명

국제뉴스 2025-02-27 22:18:16 신고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81명은 '인민판사 마은혁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 심판? 국민이 결코 용납 않을 것'이라는 성명서를 27일 발표했다.

이는 성명서 전문이다.

[인민판사 마은혁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 심판? 국민이 결코 용납 않을 것]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27일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우리는 이념적 편향과 과거 전력이 드러난 ‘인민판사 마은혁’에 의한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중대 사태임을 선언한다.

둘째 헌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건국이념과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고 수호기관이 헌법재판소'라는 헌재 최상위 개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천명한다. 헌재가 이번에 내세운 '헌재의 구성권'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하위개념에 불과하다.

셋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일념으로 한덕수 총리의 복귀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일동은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임을 다짐합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 일동(8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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