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종합] '내란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 外

[사진=아주경제 DB]
 

'내란 재판' 군·경 나눠서 진행…"최후에 모아서 가자는 입장"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법원이 재판 초기 군 관계자와 경찰 수뇌부 사건을 나눠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이들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2번째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우선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차례로 열고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큰 만큼 하나로 합쳐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여야, '국민연금 개혁' 실무회동 성과 無…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이견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국민연금 개혁 관련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평생선을 달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약 25분간 비공개 회동 후 각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복지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민주당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의협 "의사추계위법 재고하라…의료계 의견 반영 안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사단체는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통과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만 "美 반도체 관세 협상 마지노선은 불공정 관세 수용 않는 것"

대만 정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마지노선은 불공평한 관세를 수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궈즈후이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지난 25일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밝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의 부과 가능성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추가 설명했다.

궈 부장은 대만 반도체에 대한 100% 관세 부과에 관련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예스(Yes) 또는 노(No)'만 있는 것이 아닌 '예스, 그러나(Yes, but…)'라는 다양한 협상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러 "우크라 영토, 미국과의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결정이 쉽고 빠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양국의 정치적 의지와 서로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이 과정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경청의 의지를 보이는 것을 환영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