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尹‧李 등장으로 정치적 양극화 심해져…각각 헌재와 대법원에서 퇴출 될 것”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전국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개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정치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이후 정치적 양극화도 너무 심해졌고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 이후로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다”라며 “현실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퇴출될 것이고 이 대표도 대법원 선고 이전에 당선 된다면 대법원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예측했다. 

“尹‧李, 한국정치에서 물러나고 세대교체 흐름 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퇴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2024.6.6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한국 정치에서 동시 퇴장할 때가 됐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두 분이 한국 정치의 전면에 나타나고 나서 정치의 양극화 혐오 정치가 너무 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이재명 두 분 붙었을 때 진짜 최악의 매치업, 적대적 공생 관계라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라며 “예전에는 선거를 할 때 내가 더 선호하는 진영이 있고 더 선호하는 후보가 당연히 있었지만 다른 후보가 된다고 해서 ‘내가 막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분은 반대 진영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너무나도 혐오스러운 후보들이 양쪽 진영을 담당하다 보니까 정치적 양극화도 너무 심해졌고 한국의 정치 문화가 그 이후로 계속 악화일로를 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두 분 다 퇴장됐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퇴출될 것이고 이 대표도 대법원 선고 이전에 만약에 당선 된다면 대법원에 의해 퇴출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의해서 퇴출되거나 될 수 있는 대통령 우리 헌정사에 얼마나 불행이고, 외국에서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나?”라며 “이 두 분 다 이제는 한국 정치에서 좀 뒤편으로 물러나고 제대로 된 세대 교체의 흐름이 올 때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보궐 선거의 위험성 있는데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돼” 

천 원내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이 중지돼야 되고 이게 다수설이라고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전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일 때 민주당에서도 ‘재판은 정지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수두룩하게 해놨고 민주당 쪽에 가까운 헌법학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놨다”라고 했다. 그는 “내로남불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거듭 강조 드리는 것은 물론 대법원이 신중하게 하겠지만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재판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3심 재판을 6월 26일 전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당선되고 나서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설 대립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선례가 없고 판례가 없고 법이 없다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열어서 대통령의 어떤 취임 이전에 범죄에 대한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면 그만”이라며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물론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이론적,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런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에 천 원내대표는 “왜냐하면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 범죄를 방탄하려고 출마하는 경우가 우리 헌정사에 잘 없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장 입장에서 아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잘 탄핵시키던데 우리 대법원도 대법원의 권위를 보여주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범죄를 대통령 당선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의 어떤 법 준수 의지를 깎아 먹는다고 해서 재임 중에라도 판결하겠다면 된다”라며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 보궐 선거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대선 체제에 돌입하면서 ‘제대로 사고 치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양당 출신이 아닌 후보가 대선에서 큰 성과를 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로 굳어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저희가 선입견을 깨는 사고를 치고 싶고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치 담론도 좀 업데이트 했으면 좋겠다”라며 “세대교체도 하고 또 지금 2025년의 대한민국의 삶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정말 제대로 된 세대교체 또 미래 담론을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尹 최후 진술, 본인의 무능 자백한 듯 했다” 

국회 탄핵신판 소추위원인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슬펐다고 전하며 “‘만시지탄’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께서 본인이 권력을 잡고 계실 때 비상계엄 하기 전에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며 “그것이 정국도 풀고 새로운 헌법 체계를 제7공화국을 여는 하나의 정말 좋은 계기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비상계엄을 했을까”라고 했다. 이어 “지금 탄핵 심판 받고 계시는 분한테 너무 가혹한 얘기겠지만 본인 무능을 자백하는 것처럼 들렸다”라며 “부정 선거도 계속 나오고 북한과 중국의 과도한 영향, 거대 야당과의 협잡들에 대해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대통령 정도 되면 국정원, 경찰, 검찰 여러 정보기관 등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잡아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북한과 중국과의 문제도 대통령의 권력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국민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는 거에 있어서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야지만 계몽령이 가능하다는건 무슨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언제든지 국민에게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주어지는데 군대를 동원한 비상 계엄을 해서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가 없다는 것은 너무 무능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 자백하는 거를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씁쓸했다”라고 전했다.

“대선 후보들, 개헌에 대한 입장 밝혀야”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개헌 계획을 밝혔는데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3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천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투표 국민투표를 하는 안들은 시간이 없는 것 같다”라며 “언론들, 시민사회나 국민들께서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물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 내용들이 대선 후보의 주된 공약 사항이 될 것”이라며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새롭게 권력을 잡는 대통령과 그 집단이 자기들의 권력을 임기 초에 내려놓는 것만이 개헌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도 어제 함익병 선거기획단장이 일성으로 개헌 논의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김칫국 느낌이 있지만 저희가 수권을 하는 정당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권력 분산 또 개헌을 추진해 나가려 한다”라고 밝혔다.

“헌재 심판, 절차적 문제 제기 의미 없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윤상현 의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 미달 심판’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윤 의원님의 혼자만의 견해”라고 일축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을 쭉 지켜본 상황에서 중요한 대부분의 결정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느껴졌다”라며 “증인 신문 시간의 부족이나 증인 채택에 있어서의 부족은 일정 부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이미 한 번 불렀던 홍장원 전 차장까지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부르는 절차적인 배려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추가적인 증인 신문까지 했을 때는 이런 문제 제기 할 여지는 거의 없어졌다”라며 “윤 대통령 본인도 최종 변론에서 ‘헌법재판소의 짧은 기간이지만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이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윤 의원께서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헌재, 尹 증인 직접 신문 제한은 특수…유도 신문 작용 가능성 고려 한 듯” 

윤 대통령이 이번 변론 과정에서 직접 심문하고 싶어 했는데 성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좀 특수하긴 하다”라며 “보통은 당사자가 직접 심문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해 주는 것이 실무례인 건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아직까지 직무 정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신분이 있고 거기 출석하는 대부분의 증인들은 실제 지위관계에 있는 하급자들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상급자의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유도 신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이고 각 증인 심문이 끝나고 나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줬고 대통령 바로 옆에 변호인을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라고 평가했다.

“포고령 1조만 봐도 위헌…탄핵 심판 사유 돼” 

천 원내대표는 헌재의 선고가 3월 11일 쯤 나올 거라 예상하며 “그 정도가 기존의 예를 봤을 때 예상되는 시기 아닌가 싶고 결과는 만장일치, 8 대 0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그는 “포고령 1조만 봐도 위헌”이라며 “거기에 국회의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생각 없이 했다고 하셨는데,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작성은 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 생각 없이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탄핵 심판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마은혁 권한쟁의 결과, 尹 탄핵 결과 늦추는 변수 될 수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결과가 탄핵심판 선고에 변수가 될 거라고 보냐는 질의에 천 원내대표는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정치적 유불리를 쭉 고려하면 헌재 재판 막바지에 이런 변수가 나오는 것이 헌법재판 결정을 늦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며 “법률적으로는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마 재판관은 헌재가 임명해야 된다고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더라도 변론 종결 이후에 임명되는 재판관은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8명만 참여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며 “그랬을 경우에 또 피청구인 쪽에서 ‘임명됐는데 왜 절차에 참여 안 하냐, 다시 변론 갱신해서 절차 새롭게 진행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이것이 나름 하나의 어떤 최소한 정치적 공방의 쟁점은 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어’ 발언 “자리의 무거움 모르는 듯” 

천 원내대표는 ‘나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라는 김 여사의 녹취에 대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보면 대통령과 영부인이 너무 쉽게 되셨다. 이분들은 대통령 직과 영부인 직의 무거움을 잘 모르고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다 하지 않으면서 권한만을 주장하는 행태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부인에게 사적 통화가 어디 있나? 근데 무슨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왜 거나?”라며 “특히 보수 진영이랍시고 거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부인이 일단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김 여사가 너무 스스로 가볍게 처신했다고 느낀 것이 계속해서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조심했었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서울의 소리 기자와 몇 시간 통화했다 나왔는데, 그것도 선거 과정 중 걸크러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 것처럼 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인 신분, 영부인 신분으로 넘어갔을 때도 정신 못 차리시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 아닌가. 너무 자리의 무거움을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명태균 의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확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전국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1 [개혁신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천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개혁신당도 명태균 특검법 적극 찬성하고 또 공동 발의까지 했다”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계몽을 위해서 경고 목적으로 계엄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저를 포함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결국 본인과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명 씨 관련 의혹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황금폰이 나오니까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 계엄이라는 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은 특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명태균 녹취록에 나오는 홍준표 시장, 오세훈 시장 등 국민의힘 잠룡들이 명 씨 연루됐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 여당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자신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명태균 특검 빨리 받아서 의혹 해소하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여당의 대선 주자들도 그런 자세를 취해 주시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명태균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사받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때의 일관성 내로남불 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여권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이 의미 있기 위해서라도 여당도 이번에 명태균 특검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언론에 자료 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 의원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 천 원내대표는 “참 터무니없다고 생각한 것이 정치인이 라디오 제작진에게 자료를 주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을 어떤 정상적으로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정언 유착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정치인의 정치 활동이나 언론의 취재 활동도 위축시키게 되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이거는 정언 유착 의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당하다”라며 “이 의원이 제작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이랬을 때는 심지어 국회의원도 아니어서 언론이 압력을 받거나 압박을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부당한 대가가 결부되거나 부당한 압박이 있지도 않았던 단순한 자료 제공 내지는 의사소통에 대해 가지고 무슨 유착이라고 하면 정치인이 정치 활동 어떻게 하고 언론이 방송 어떻게 만드나?”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시간으로 자료를 제출하자 질문이 나왔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에 “그거를 일반 정치인들이 빨리 순발력 있게 잘 못해서 그렇지 이 의원은 실시간으로 문자도 자주 보내는 사람”이라며 “우리 뉴스 파이팅 #0945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직접 문자도 막 보내고 실시간으로 방송 보다가 ‘이거 아닌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전화도 하는 양반”이라 밝혔다. 그는 “‘이거 자료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자료를 받아서 활용할지 질문을 할지 이거는 제작진의 판단으로 이 의원이 팔을 비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복귀하면 세대교체론에 불이 더 붙을 듯” 

천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복귀하면 정치권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의에 “한전 대표의 책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거기에 바라건대는 한-한 체제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이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 지형에 복귀하시면 세대 교체론에 조금 더 불이 붙을 그런 점은 기대한다”라며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도 무슨 세대교체냐 그래도 그 이슈가 커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