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제혜택 10년·일부 현금환급 구상…"트럼프發 관세폭탄 대비"
與 "전략산업 제품 상당부분 수출…국내판매에만 혜택 주는건 이해 부족"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다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미국 발 '관세전쟁' 등 통상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산업 국내산업 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폭탄이 동맹국과 이웃국가를 가리지 않고 날아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킬 우리만의 무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진 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전기차, 이차전지, 그린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소재 분야나 재생 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탄소중립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미 일본은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개정해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상황이다.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충남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찾아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 생산 촉진 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첨단산업 경쟁과 통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려서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이 가중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를 종전대로 22％로 원상복구 하려 했으나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24％로 1％포인트(p)만 낮춘 바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선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및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높은 공제율의 투자세액 공제를 실시 중"이라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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