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K칩스법 통과 환영…반도체 생태계 강화될 것"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와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27일 논평을 통해 “경제계는 ‘반도체 연구개발(R&D)시설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 본부장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기술·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반도체분야 투자 선순환 가속화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 명의 논평을 통해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는 산업계 숨통을 틔워주고,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이 본부장은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법안이 통과된 것도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다만 그 대상이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투자 활력이 크게 위축된 만큼, 대기업을 포함해 보다 폭넓고 보편적인 지원방안이 추가로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 본부장은 “경제계도 국회의 민생경제 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도 환영문을 내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협의가 이뤄져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