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마은혁 임명해 헌재 9인 체제 복원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하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원식 의장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며 "이 문제가 논란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