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롯해 김범준 금감원 보험 부문 부원장보, 생명·손해보험협회장,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보험 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소통하는 자리였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해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산업이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보험 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몇가지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당부했다.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내부통제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회복에도 힘쓴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 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 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 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위 조직문화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보험개혁회의 완수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은 보험 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 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 기후, 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이 빠르게 제도화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 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IFRS17 관련,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된 것으로 평가했다"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보험산업이 우리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지속하도록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자"며“앞으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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