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정상화 나선 대통령실…尹 복귀 여부에 명운 달렸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이 연이틀 정책 홍보에 나서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지 석달여만에 업무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다. 저출생 정책에 이어 교육, 노동 문제 등 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 홍보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가 결정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주요 정책이 사실상 물거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27일 “9년 만의 대한한국 합계출산율 반등에 외신도 주목하고 있다”며 이틀 연속 저출생 정책 성과 홍보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는 현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정책 브리핑을 연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방부 장관 인선 브리핑 이후 무려 84일 만이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전제로 개헌과 정치 개혁 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이에 화답하며 업무 재가동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그간 중단돼 왔던 매주 일요일 열리는 정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초에는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와 관련한 국내 기업과 경제 영향 점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다음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추가적으로는 현 정부가 교육·노동 개혁 관련 주요 성과로 꼽는 늘봄학교, 노조 회계 공시제도 운영 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1호 국정브리핑’을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추가 탐사 시추에 대한 투자 유치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재 최후 진술에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 것을 우려해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직 파면 또는 직무 복귀 결정에 따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연속성은 물론 대통령실 주요 부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판단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면서 현 정부가 내세웠던 주요 정책을 물밑에서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