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프라임경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으나,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