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전면에 내세운 것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선거 전후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거나 피켓을 들고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선거 운동 당시에도 'America First -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바 있다. MAGA와 같은 결로, 어쨌거나 미국의 국익이 먼저라는 주장인데 많은 자국민들이 이에 호응해 그는 '미국 역사상 첫 재벌 출신 대통령' 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USAID 해체?
이같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2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더 공세적인 모양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해외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상징해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중국 등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미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실제 현지시간 23일 USAID 내 직책 2000개를 없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나머지 직원 대부분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받은 통지문에는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임무수행에 주요기능을 하거나 핵심 리더십, 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책임져 따로 지정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접고용인력이 전체적으로 행정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미국 내 직원 2000명을 상대로 한 인력 감축도 시작됐는데, 이와 별개로 USAID의 계약직 직원 다수에게는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이 미화 428억 달러(약 61조7300억원)에 달하고 직원 수는 1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개발협력 기구다.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에 타격'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등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의 자금줄이 끊겼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투표를 적발하기 위해 투표 관리자를 훈련하는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단체들,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한 벨라루스 망명자 그룹 등이 포함됐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한국 내 수많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USAID로부터 오랫동안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칼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북한과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응하는 민주화 프로그램에 올해 최소 미화 6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둔 상태였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A씨는 BBC에 "지원이 끊긴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금 지원이 중단된 만큼 당장 직원 한 명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 사진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너희는 왜 거짓으로 공화국을 와해시키려 하느냐'는 호통이었다"면서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북한인권 단체들 입장은?
미국 정부의 해외 지원 자금은 반드시 USAID의 집행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국무부나 교육부, 보건부 등 어떤 부처이던지 간에 해외로 나가는 지원 자금은 무조건 USAID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USAID가 차단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활동가 B씨는"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 받아오던 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했다"며 "이 상태가 두 달, 세 달 지속된다면 활동가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이 해체되는 것은 물론 인권 단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대하고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면서 "일단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기 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다른 활동가 C씨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섣불리 발언을 했다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류가 쌓아놓은 중요한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가 D씨는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의지할 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위기감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 지원이 끊긴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저 당국에 의해 통제된 소식들만 들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고립된 채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중요한 지점이 미국 국익에 이로운지 여부"라며 "사실 북한의 민주화야말로 미국의 국익 맞는 일 아니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말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국익은 물론 전 세계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의 몇몇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갑작스런 자금 지원 보류 및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의 존립과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재정적 제약으로 이들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권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와 도시, 민간 기부 단체 및 개인 기부자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동가 E씨는 "북한 인권은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종교, 정치 분야와 연관돼 있지 않으면 후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북한인권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직원 가운데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0여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USAID가 담당하는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이 예산 낭비라며, 국익보다 자유주의 의제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조직 감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머스크는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업무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지침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은 곧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지난주에 했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머스크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연방 정부 직원들의 업무 상황을 토대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지출의 대대적 삭감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직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정리해고하는 등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USAID는 물론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를 감독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전체 인력의 약 10% 감축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머스크가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억하라,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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