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대한상의·서울시 규제혁신 머리 맞댔다

27일 열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대한상의와 서울시 등 4자간 업무협약식.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4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그간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해 각 기관이 개별적 노력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 지역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에서 협업을 추진한다.

우선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한상의, 서울시, SBA는 신산업·스타트업 중심으로 핵심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데 협력을 집중키로 했다. 그간 함께 추진해 온 ‘서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규제 실태조사 및 현장 방문도 강화한다. 서울시, 중기중앙회, SBA는 서울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업종별 공통 규제와 경영애로를 함께 발굴 및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SBA 규제혁신지원단도 적극 활용한다. SBA는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규제 관련 상담 및 컨설팅 전문 집단인 규제혁신지원단을 활용해, 서울 소재 기업들의 규제를 찾고 해소하는 역할을 더욱 확대하며 상기 협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4개 기관은 서울 내 기업이 직면한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기관들은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