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최상목, 헌재 결정 따라 마은혁 즉각 임명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로고 [사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에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를 계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이 명확히 금지한 불법행위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재의 결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력을 지닌 법적 구속력이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헌재법이 명확히 규정한 기속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최 대행에게 경고했다.

민변의 이 같은 입장은 헌법에 따른 것이다. 헌법에서 헌재는 헌법 해석의 최종적 기관이며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라야 하므로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날 국회와 최 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의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행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마 후보자 헌법재판관 임명 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가 늦춰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 갱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의 지연과 불복은 허용될 수 없다"며 "최 대행은 즉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