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4개 거실’ 독차지?”…법무부 “사실과 달라”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4개의 방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했다”면서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률은 2023년 기준 152%(2247명 정원에 3436명 수용)다.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인 1거실 수용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황제 수용’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출석 당시 황제 출장 스타일링 서비스에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형집행법을 위반하고 위헌적 행태를 일삼은 피고인이 이제는 황제 수용 논란에 휩싸였다”며 “법사위 차원의 현장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적 특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은정 의원실 제공

이 같은 지적에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개의 수용 거실을 윤 대통령이 혼자 쓴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윤 대통령은 12.32㎡의 거실에서 혼자 지낸다”고 반박했다.

김 대행은 ‘수용 거실에 경호관이 들락날락했다는 제보도 있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외부 출정이나 호송할 때만 예외적으로” 들어간다면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