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정기검사, 경영인보험 절판마케팅 들여다 볼 것"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16개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3층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 정기검사에 나서면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태를 들여다 볼 것이라 예고했다. 삼성생명(032830)의 삼성화재(000810) 자회사 편입과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 강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16개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3층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업계 현안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복현 원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질문을 받았다.

한화생명(088350)·현대해상(001450) 정기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된 절판마케팅 등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경영인정기보험을 판매한 생보사들에 대해 지난해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일단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한화생명은 644건을 판매해 생보사 총 판매규모의 3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월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설계사에게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GA 기준)는 소비자가 최초 납입한 보험료의 872.7% 수준이었다. 특정 건의 경우 수수료만 3억5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과도한 판매 촉진이 있었던 것이 통계상으로 확인됐다"며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보험사뿐만 아니라 연계된 판매망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자료를 확보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상품 구조를 왜곡하기 보다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품 경쟁 등으로 실질적인 경쟁이 될 수 있게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이재용 회장의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합병 내용을 보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삼성생명의 화재 지분율은 16.9% 수준인데 20%에 안 미치니 지분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실질적인 지배력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산출에 있어 당국 원칙 모형이 아닌 예외를 선택할 것으로 점쳐지는 롯데손해보험(000400)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도 원칙 모형과 예외 중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 등 점검을 2~3월 전에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칙을 적용할지, 예외를 적용할지와 관련해 해지율 산출 근거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의 지급여력(K-ICS)비율 권고치 완화 검토를 두고서는 "비율을 일률적으로, 양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부담이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해 드리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의 발행 증가로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자본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망탈퇴 특약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사망탈퇴 특약이란 가입자가 사망 시 자동으로 탈퇴 소멸처리되는 특약이다. 

해당 특약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금감원이 점검에 나서자, 생보협회 차원에서 적법한 상품 설계라며 이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 원장은 "불완전 판매 이슈가 없다면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다양한 특약들이 포함돼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제재적 관점보다 좀 더 합리적인 설계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