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유튜버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예정된 장소와 가까운 5·18민주광장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상영 및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닮은 모습의 인물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습이 나왔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인파가 몰린 거리에서 맥주로 추정되는 음료를 마시거나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여성과 비행기에서 내리는 등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습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상영 행위는 집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와 무관한 것으로 파악되고, 영상의 제작자는 해외에, 상영자는 경기도 모처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고, 사건 발생지 기준으로 광주경찰청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유튜버들에게 출석을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18일 해당 영상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딥페이크 영상 2건에 대한 신속심의를 거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당시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 역시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제목부터가 부부가 긴급체포돼 첫날을 보냈다, 이런 것인데 100% 허위 아니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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