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만난 이복현 "과당 경쟁, 엄중한 책임 물을 것"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 김정후 기자

[프라임경제] 대내외적 불안정성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사 CEO들을 만났다. 금감원장은 제도적 지원 약속과 함께 과당 경쟁 탈피 등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을 주문했다.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당국과 업계가 소통하기 위해 열렸다.

이복현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산업은 민간 사회안전망과 장기자금 공급원으로서 금융와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보험산업이 건전한 성장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관리 △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신뢰 회복 △보험개혁회의 완수 △IFRS17 안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시장은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커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재무영향 분석 등을 거친 적정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기본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자본의 질 상승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당국도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기본 자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보험업계에서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이미 발표된 방안들도 빠르게 제도화 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됐다는 판단 하에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한다. 이복현 원장은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

보험사 CEO들은 그간 금융당국이 규제 합리화, IFRS17 안정화 등에 노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했다.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안도 빠짐없이 검토해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고, 규제 완화·정비 등을 통해 보험사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