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보험사 CEO 만나 “과당경쟁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 시 무관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26개 주요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생·손보협회장 및 16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보험산업이 마주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등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터놓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금리 하락 등으로 보험회사 건전성에 대한 하방 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재무영향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기본자본 확충 등 자본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융당국도 보험회사가 자본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자본규제 정비 등 제도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기본자본 관리체계 마련, 인허가 등 규제시 K-ICS비율 요건 재검토 등이다.

이 원장은 이어 “보험회사가 GA 등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치하는 등 단기실적 만능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무구조도 및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시행 등을 계기로 내부통제 강화와 장기성과 위주의 조직문화 조성해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임원(CCO)과 조직의 위상을 높여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개혁회의 완수 의지도 보였다. 그는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계산업 진출, 해외시장 개척, 디지털·기후·인구 변화 대응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보험업계도 개별 이해관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당국와 보험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 IFRS17 관련 주요 회계이슈가 정리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추진할 예정으로, 보험업계도 실효성 있는 보험계리가정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회사 CEO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보험업계가 지나친 경쟁이나 단기 이익에만 몰두하여 생긴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앞으로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쇄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들은 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연착륙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부수업무 및 자회사 규제 완화 등을 요청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된 과제들과 실손보험 개혁방안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