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연급개혁에 있어서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과 소득대체율 문제를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 국민연금 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보험료율을 13% 올리는데 의견을 모았을 뿐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입장차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당초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야는 모수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기존의 40%에서 42%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며 민주당은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최대 45%로 높여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 야당은 소득대체율 확정 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하자며 44~45%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한 소득 대비 받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대체율이 50%면 연금액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의 절반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이 1% 높고 낮음에 따라 누적 적자 감소액이 약 1000조원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과 우리나라는 노인 소득에서 노령 및 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8개국에 비해 매우 낮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수준이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입장차가 큰 이유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는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경제 상황이나 인구 구조에 따라 연금액 인상률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혁안이라면서도 국회 승인을 얻는 절차적 장치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같은 모수개혁이 아닌, 퇴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인 구조개혁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강력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젊은층의 경우 더 높은 보험료를 장기간 더 내고도 지금보다더 더 늦은 나이에 더 낮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오는 28일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관심이 집증되고 있다. 협의회에서 접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연금 구조개혁 개편 방안을 두고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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