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 17곳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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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록금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고 더 지원해야"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학 대다수가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국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개, 공립대 1개, 사립대 85개, 사립 전문대 67개교로 현시점에서 그 수는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대학재정알리미와 교육부 자료를 교차 확인한 결과 2023년 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7개교였다.

상위 20개 대학 중 서울 9개교를 포함한 수도권 13개교는 모두, 비수도권 7곳 중에서는 4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만 올리지 않았다.

국립대 중에는 교대에 대해 지난해 정부에서 국립대 기본경비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대 중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인상을 주도하고, 국립대 중에는 국고 기본경비를 많이 받는 교대에서 등록금을 올렸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를 더 받도록 일반재정 지원사업을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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