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채택 여부 따라 ‘예산’ 간다...전교조 “교육부는 보복 중단하라”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낮은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삭감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2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AI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며 “예산을 무기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디지털교육 관련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 회의에서 AI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관련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게시하며 “AI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예고라도 했다면 혼란이 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기존에 디지털튜터 사업 학교에 제공하던 특별교부금의 50%를 삭감하고, 디지털 선도학교당 3000만원이던 예산을 1000만원으로 깎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 사업과 재해 대책 사업 등 법에서 정한 곳에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디지털 관련 특별교부금은 AI교과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AI교과서 채택 여부에 따른 특별교부금 감액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광주교육청의 입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 디지털 튜터·디지털 선도학교 모두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단계로, 시·도 상황을 고려해 일선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 등 6개 시·도 교육감은 교육부 이주호 장관에게 해당 안건과 관련해 요청한 긴급면담이 거절당하자 이날 특별교부금 감액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교조 대구지부 및 대구 관내 교원단체의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의 현장 교사들이 AI교과서 선정 자율성이 침해받았다고 응답한 것에 따른 것이다. 대구교육청 AI교과서 최종 채택률은 약 98%에 달한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상 교과서 선정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대구교육감은 기자회견 등으로 전면 도입 방침을 선언했다”면서 “이는 교육감에게 부여된 ‘공·사립 학교 지도·감독권’을 악용한 것이며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