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년 6천여명 유출…일자리·주거 지원 강화 목소리
출산 후 지원 집중 "결혼·임신 지원, 소상공인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의 합계출산율이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저출생은 전국적인 문제지만 광주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가 더 빠르게 악화하고 있어 획기적인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0.70명으로, 서울(0.58명), 부산(0.68)명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2021년 0.896명, 2022년 0.844명, 2023년 0.706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0.75명으로, 17개 시도 중 광주와 강원 등 3개 시도만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2017년 이후 최초로 소폭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바닥 점을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광주는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연간 9천명 이상이 줄어들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140만명 붕괴 위기가 예상되는 데다가 감소 인구 중 6천명 이상이 청년층으로 파악된다.
이 때문에 청년을 머무르게 하는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 급선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서울은 일자리가 있지만 주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합계출산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광주에 고임금 일자리가 많이 없다면 적게 벌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자리 유치도 중요하지만, 중소형 주택 지원 등 주거 복지를 우선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생 관련 의료 기반 시설을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가 저출생 해소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 난임 전문병원 부족, 공공산후조리원 부재 등 난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 정책들이 출산 이후에 집중돼 결혼과 임신에 대한 동기 부여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지현 광주시의원은 "경북 포항·충남 당진 등은 일자리와 소득이 많은 편이지만 여성이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적어 청년 유출이 많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여성이 정착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성비를 맞추는 것과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광주는 자영업 비율이 높은 도시인만큼 영세사업장 업주·노동자의 육아휴직 지원 방안 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저출생은 범국가적 문제인 만큼 선별이 아닌 보편 지원을 추구해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나면 이만큼 주겠다가 아니라 출산 전부터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예를 들어 광주는 저소득층·장애인 부부 등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50만원을 지원하는데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을 생각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비용 지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임 지원도 대상이 극히 제한돼 혜택을 보는 사람은 너무 적다"며 "근본적으로는 주거·일자리 환경이 개선돼야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동기 부여를 지금보다 높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며 직접적인 출생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사업장 장려금 지원,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중소사업장 육아휴직 준수 시 간접 노무비 지원 등을 전국적으로 먼저 시행하거나 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난자동결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에 소득·호르몬 수치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현금 지원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축하금 50만원을 상생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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