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규칙 개정] 방치된 빈집 없앤다…철거시 토지 양도세 5년 중과배제

창원시 내 방치된 도심지 빈집.[사진=창원시]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 결과 토지 양도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 철거를 미루면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에 대해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시골의 빈집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토지 소유주가 건축물을 멸실하면 나중에 양도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빈집 상태로 둔다”며 “빈집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중과 배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