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경기도의회 ‘불통’에..경기도 현안 사업 '표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사이에 쌓인 ‘불통의 벽’으로 경기도 주요 현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양측의 소통 단절로 인한 갈등이 지난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모두 미상정하는 사태로 번지면서다.

경기도의회 382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 경기도의회)

이번 사태로 K-컬처밸리 사업 재개와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 인상 등 굵직한 현안이 모두 발목 잡혔다. 도의회는 3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에 대한 여지를 열어뒀지만 미상정 사태 일주일이 다 되도록 소통의 진전은 없는 상태다.

2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도지사 제출 안건 11개를 모두 미상정한 채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 미상정돼 처리되지 못한 안건 중에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현물출자 동의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등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CJ라이브시티와 사업협약 해제 이후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재개를 위해 3561억원 규모 토지 및 공사가 중단된 아레나 구조물 등을 GH에 현물출자할 계획이다. GH는 이를 토대로 오는 4월 공정률 17% 중단된 아레나 건설사업을 다시 맡을 사업자 모집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차질을 빚게 됐다.

경기도와 GH가 전국 최초로 광교신도시에 추진하는 ‘지분적립형주택’ 건설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초기 입주시 15~20%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20~3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소득분위 4~6분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주택분양 모델이지만 지난 381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5년 하반기 분양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수도권 도시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것도 제동이 걸리며 경기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도의회 의견청취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인 서울과 인천도 요금 인상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일련의 상황은 ‘불통의 벽’에서 비롯됐다. 이번 임시회 폐회 전날인 지난 19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은 성명을 내고 “지난 일주일간 경기도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에 속도감만 커진 ‘불통의 벽’”이라고 김동연 지사와 도 집행부를 비판했다.

앞선 임시회 개회사에서 김 의장이 도에 요구했고 도의회 여야 양당 대표의원 연설에서도 거론된 ‘여·야·정 협의 체계 가동’ 제안에 대해 김 지사와 경기도가 도의회에 아무런 답을 주지 않았던 것이 단초가 됐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가 도의회와 협의 없이 4월 추경 심의와 올해 첫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강행하자, 김 의장과 양당 대표가 협의 끝에 도지사 제출 안건을 모두 미상정하게 된 것이다.

도의회는 오는 4월 임시회 전 미상정 안건 처리를 위한 3월 중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불통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있다. 이날까지도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는 물론 김진경 의장에게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가동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어떻게 실무적으로 진행할지 내부 검토를 하느라 상황이었다”며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