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 침체와 해외 주식 투자자에 대한 과세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박스피'와 '과세차별'이라는 두 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며 "국민의 자산 증식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두 감옥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주주를 제외한 상장주식 장기 투자자의 배당소득세를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하거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ISA 상품의 총납입한도와 총납입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 상품을 도입해 주식시장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당소득세율 인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 원으로 낮아져 중산층까지 최고 49.5%의 세율 부담을 안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주식 배당소득을 얻어도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투자 매력이 낮아진다는 것이 오 시장의 설명이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12배 증가했지만, 여전히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0%로 유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도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을 가두고 있는 ‘박스피’와 ‘과세차별’의 문을 열고, 국민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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