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오는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 의장, 권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정협의회는 첫 회의만 양당 대표가 참석하고 이후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국정협의회에서는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 자동조정장치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이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의 인상 수준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연금특위 발족과 관련해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관련 부분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내겠다 서로 합의했다”고 했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모수개혁 부분과 관련해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체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하면 상임위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안 되면 연금특위에 넘길지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연금특위 외에도 윤리·기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윤리특위·기후특위는 민주당이, APEC 특위·연금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3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7건의 법안을 처리하면 내일(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주요 법안 중 민주당이 발의한 명태균특검법을 내일 처리할 예정이고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관련 교육위에서 제출한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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