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김제로 귀속…효율성·만경강 위치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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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 기존 대법원 판결 검토해 최종 심의·의결

새만금 동서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26일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자체를 전북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길이 16.47㎞의 새만금 동서도로는 종으로는 새만금 남북도로와 교차하며, 횡으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새만금 간선 도로망의 동서 중심축이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2020년 도로 개통 이후 행정구역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2021년 8월 이들 지자체가 각각 해당 매립지에 대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현지 조사와 함께 10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구도와 효율적 이용 ▲ 자연 경계인 만경강과 동진강 위치 및 형상 ▲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의·의결했다.

행안부가 결정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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