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경제계 연대…“野 상법개정, 이재명 대선용 정치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단독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8개 경제단체가 모여 상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 관련 끝장토론을 해서 국민에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경제 8단체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주장대로 상법에 주주에 대한 이사충실 의무 넣으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에서 수많은 주주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해가 서로 다른 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무차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안목 투자하고 기업 키우는 인수합병 행위 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용 정치쇼에 우리 기업이 불쏘시개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 역시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소송, 경영마비라는 맹독 노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법개정안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다.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기업을 탈취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 토론을 요구한다.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며 “국민 앞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보자”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를 포함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신산업 진출은 반도체,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 및 주가하락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법이 개정되면)연구개발(R&D) 등 주저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행동주의 펀드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며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들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16년 엘리엇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 예산의 75% 수준인 30조 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 2018년 현대차의 순이익의 4배 수준인 8조 원의 주주 환원을 요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과도한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하게 목격되게 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시총 규모가 작고 아주 실력 있는 알짜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상법 대응하다가 시간 다 놓치고 새로운 제품 개발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 보호 문제점이 지적이 됐다면 자본시장법에서 일반 주주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고치면 된다”며 “경제계도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 논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왼쪽 네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김창범(오른쪽 네번째) 한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으로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경제8단체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