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만난 與 "野 상법 개정안, 기업 발목 비틀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경제단체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은) 정략적 표 계산만 따져가며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며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어설픈 중도보수를 흉내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상법 개정안으로 반시장·반기업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기업의 역동성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누차 역설해 왔다"며 "합병과 분할, 우회 상장 등 특정 상황에서 개미 투자자들의 권익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증시의 고질적 병태를 충분히 고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들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라는 맹독에 노출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 통과의 결과는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리고, 기업들은 미래 투자를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매달릴 것"이라며 "결국 국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되고, 기업 가치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들의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다시 한번 공개토론을 요구한다"며 "본회의 처리 전에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