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尹 개헌·정치개혁 진심…임기 중후반 개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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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尹 개헌·정치개혁 진심…임기 중후반 개헌 구상”

이데일리 2025-02-26 10:42: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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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정책조정기획관을 역임한 장성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후진술에 언급한 개헌 및 정치개혁과 관련 “이는 대통령의 진심”이라며 “개헌논의의 시작과 착수를 임기 중후반으로 잡겠다고 했다”고 26일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부분에 관해서는 당선인 정무특보때부터 대통령의 진심이 담긴 ‘특별한 구상’으로 생각해 왔고, 그동안 소통을 통해 몇차례 더 간간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며 “대통령은 2년 반 동안 정성들여 품고 다듬어왔던 진심을 어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작과 착수시점을 임기 중후반으로 구상하고 있었다는 계획도 전했다.

장 전 의원은 “그 이유는 임기초반에는 보다 거시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틀을 다져놓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하나는 임기초반에 개헌논쟁에 시간을 소모하면 중요한 민생문제를 소홀히 다룰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복귀해 개헌 및 정치개혁에 착수하면 3개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전 의원은 “첫째, 개헌과 정치개혁은 철저히 헌법에 기초한 자유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토대를 강화시키는 관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둘째, 지역감정, 세대감정, 빈부감정으로 분열된 지금의 현실이 정치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분열과 갈등을 화합으로 융합해 낼 수 있는 국민대통합형 개헌, 국민대화합적 정치개혁을 생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셋째, 세계화, 디지털시대에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자유혁신국가를 만들어 2030 미래 세대들이 짧게는 5만 불 시대, 길게는 8만 불에서 10만 불의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참석해 최후 진술에서 “12·3 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직무 복귀시)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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